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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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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청률
1
삼덕
1
강서
1
법무
1
구덕
1
모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013년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05년
1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6.1.1.(241),41]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2004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
2002년
2001년
33.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39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1.10.15.(140),219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2000년
37.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871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3]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9년
4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2]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8년
47. 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8.11.1.(69),258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4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3689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공1998.7.1.(61),179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7년
5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5년
5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376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3년
59.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5246 판결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5]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6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25]
   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2년
6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2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18]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66.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2622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894]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6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6139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2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1년
70.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8855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9(2)특,365;공1991.6.1,(897),138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90년
7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21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4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89년
1986년
76.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435 판결
  [도로법위반][공1986.12.1.(789),3060]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법

77.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750 판결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6.7.15.(780),886]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84년
1983년
1982년
80.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40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0(1),특,29;공1982.4.15.(678) 343]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81년
8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48 판결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82.2.1.(673),142]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82.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누61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2.1.1.(671),5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8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117 판결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29(3)특58;공1981.12.15.(670), 14502]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76년
1975년
85. 대법원 1975. 8. 19. 선고 73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5.10.15.(522),863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86.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누26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23(2)행054,공1975.9.15.(520) 8589]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74년
89. 대법원 1974. 10. 25. 선고 74누12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4.12.15.(502),8109]
   행정처분취소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90. 대법원 1974. 7. 23. 선고 74도669 판결
  [사기][집22(2)형,31;공1974.9.15.(496) 7992]
   사기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형법

1973년
1971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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